군 소음 피해보상금 2026년 신청 일정과 지역별 지급 금액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주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2026년도 피해보상금 신청 정보와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도 보상금 신청 시기 및 대상 기간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보상금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소음 대책 지역 거주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초에 접수를 진행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당해 연도 내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기간: 2026년 1월 초 ~ 2월 말 (지자체별 세부 일정 확인 필요)
- • 지급 시기: 심의를 거쳐 2026년 8월 말까지 지급 완료
- • 신청 대상: 소음 대책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 만약 지난 신청 기간에 접수를 놓쳤다면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함께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음 등급별 보상 금액 산정 기준
보상금액은 거주지의 소음 영향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소음 단위인 웨클(WECPNL)을 기준으로 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상 금액도 커집니다.
| 소음 등급 | 소음 영향도 기준 | 한 달 기준 보상금 | 1년 최대 보상금 |
|---|---|---|---|
| 1종 지역 | 95 웨클 이상 | 60,000원 | 720,000원 |
| 2종 지역 | 90 이상 95 미만 | 45,000원 | 540,000원 |
| 3종 지역 | 80~85 이상 90 미만 | 30,000원 | 360,000원 |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감액 규정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단순히 소음 등급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입 시기나 실제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법적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감액 사유 | 세부 내용 | 감액 비율 |
|---|---|---|
| 전입 시기 | 1989년 1월 1일 이후 전입 시기에 따라 차등 | 30% 또는 50% |
| 실제 거주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월별 일할 계산 |
| 직장 근무 | 대책 지역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근무 일수 비례 |
신청 방법 및 필요한 구비 서류
보상금 신청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하시는 시, 군, 구청의 군 소음 보상 관련 부서를 통해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주요 서류: 보상금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직장인일 경우 재직증명서(직장 주소 확인용)
• 대리 신청: 가구원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 필요
군 소음 피해보상 제도는 주민들의 불편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해당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